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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알릴지 아직 정하지 못한 기간에도 자료는 계속 줄어듭니다. 휴대전화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 오래된 대화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건물 안의 영상 기록은 정해진 주기가 지나면 새 영상에 덮여 사라집니다. 신고 시점을 미루는 선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없어지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사건을 설명하는 재료이므로, 남아 있는 범위만큼 설명할 수 … 더 읽기

연령 구간이 절차를 가르는 구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10세와 14세를 경계로 구간을 다시 나눕니다.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빠지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양쪽이 열려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생년월일 하나로 절차의 모양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 더 읽기

조사 당일 아침 경찰서에 들어서는 피의자가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사건 전체의 경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근거로 알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과 사진이나 영상, 대화창을 매개로 한 사안은 판단의 출발점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접촉 사안에서는 행위의 외형과 당시 상황이 기록의 중심에 남고, … 더 읽기

진술이 기록과 대조되는 과정 조사 당일 피의자가 받는 질문의 상당 부분은 이미 확보된 기록을 전제로 구성됩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에서 추출된 접속 시각, 저장 경로, 대화 내용이 먼저 정리되고, 그 자료를 두고 설명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기록과 어긋나는 답변이 나오면 그 불일치 자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남습니다. 조사에 앞서 기억하는 시간 순서를 종이에 적어 두는 … 더 읽기

촬영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하나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촬영과 반포를 서로 다른 항에 나누어 두고 있고, 14조의2는 편집과 합성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합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만든 행위, 옮긴 행위, 가지고 있던 행위가 각각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늠하려면 벌어진 일을 시간 순으로 쪼갠 뒤 조문의 항과 하나씩 … 더 읽기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담당 경찰서로 배당되고,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에게는 출석요구가 전달됩니다. 전달 경로는 전화, 문자, 등기우편으로 갈리는데 어느 쪽이든 통보 자체에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수사관의 성명, 출석 예정 일시가 들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같은 행위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 더 읽기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치면 당장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기간이 생깁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두 달 가까이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 당일을 설명해 줄 기록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건물에 달린 영상 장치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주기로 덮어쓰기를 하고, 통신 내역과 결제 기록도 각각 다른 기한으로 정리됩니다. … 더 읽기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구분되는 이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재료가 무엇인지가 절차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대개 사람의 말과 기기에 남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가 잡히기 전 단계에서 먼저 분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료가 법정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지와 들어간 뒤 얼마나 믿어지는지가 … 더 읽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자료가 사라지는 속도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법정형의 무게 때문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당사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나중에 사실관계 판단과 양형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 직후의 며칠은 자료가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 더 읽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사건 당일의 순서가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가 길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묻는 것은 어느 시점에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그 판단은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라는 좁은 사실들 위에서 내려집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적어 둔 메모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