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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약정서에 범위가 적히는 방식 사건을 맡기는 단계에서 오간 서면 가운데 나중에 다시 펼쳐 보게 되는 것은 대체로 수임약정서 한 장입니다. 어느 절차까지를 맡는지, 어떤 서면을 작성하는지, 별도 비용이 붙는 업무가 무엇인지가 줄글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문구가 업무의 경계선 노릇을 합니다. 처음 읽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항목이 뒤늦게 쟁점이 … 더 읽기

송치된 기록에 이미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수집된 증거 목록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 그대로 함께 이동합니다. 송치 이후에 새로 내는 서면은 그 기록 위에 얹히는 성격을 가집니다. 무엇을 더 낼지 정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앞섭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도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검찰 단계는 경찰 단계와 달리 … 더 읽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다루어집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접촉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하나의 절차 안에서 차례로 검토됩니다.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단계마다 다시 열린다는 점이 이 혐의를 다루는 절차의 특징입니다. 신고 … 더 읽기

완결된 이야기보다 먼저 남겨 두는 것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처음 며칠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갑니다.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때 완결된 형태의 진술문을 만들려고 애쓰면 오히려 기록이 늦어집니다. 처음 남겨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각입니다. 시각,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문장 하나가 그대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 더 읽기

법관직을 떠난 다음에 밟는 절차의 순서 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정해진 순서를 지나갑니다. 사직이나 퇴직 발령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을 근거로 등록 신청이 이어지며, 신청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대한변호사협회로 올라갑니다. 협회가 등록을 마치면 변호사 명부에 이름이 오르고, 그때부터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각 단계는 날짜로 남기 때문에 어느 … 더 읽기

같은 날 상담이 잡힌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공서가 보낸 처분 통지서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검색창에 적어 넣은 문구는 거의 비슷했지만, 상담 자리에서 오간 질문은 첫 문장부터 갈렸습니다. 사건의 유형이 다르면 확인할 항목도, 미리 모아 두어야 할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관 … 더 읽기

법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기까지는 몇 단계의 절차가 차례로 놓입니다. 사직이 처리되면 활동할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입회를 신청하고, 그 서류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가 등록 심사를 받습니다.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고 등록이 마쳐진 뒤에야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하는 쪽에서 보면 이 순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 더 읽기

상담 일정을 잡기 전에 지출의 상한선을 먼저 정해 두는 사람이 있고, 금액은 상담에서 들어 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의 범위라도 잡아 두면 상담 자리에서 오가는 질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규모와 절차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한도와 조정할 여지가 있는 폭을 나눠 … 더 읽기

형사 절차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기록을 보는 주체가 달라지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일 때와 공판이 열린 뒤에 준비하는 내용이 같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절차를 단계로 끊어서 보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 더 읽기

수임료를 묻기 전에 정리되는 것 상담 일정을 잡아 두고 가장 먼저 검색해 보는 항목이 비용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을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다만 금액을 묻는 질문은 숫자 하나로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명과 절차 단계, 기록의 분량, 예상되는 기일 수가 모두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자신의 사건이 어떤 조건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