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 되면 사건은 없던 일이 된다는 말이 자주 오갑니다.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문장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어떤 죄명에서는 절차의 종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죄명과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의 실제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구조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나옵니다. 앞의 유형은 … 더 읽기
seo
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