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매수를 전제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사건의 무게는 성매수 유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의 취지였을 뿐이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신뢰를 잃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까지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매수 유인만 놓고 보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강제추행이 더해지는 순간 실형의 위험과 합의금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두 장소에서 주장된 점에 주목하여, 주거지 내에서의 추행과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신체 접촉을 각각 나누어 반박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녹취록과 CCTV, 그리고 판례라는 세 가지 자료를 결합하여, 가장 치명적인 강제추행 혐의를 두 갈래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1) 주거지 내 추행 — 녹음 파일을 통한 사실 부존재 소명

주거지 안에서의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은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을 뿐, 신체를 추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체 대화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면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추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주거지 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내 접촉 — 추행성과 고의의 부재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CCTV에 신체 접촉이 촬영되어 있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미 성매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동 중이었으므로 강제로 추행할 동기가 없었던 점, 접촉 부위가 머리·어깨 등 일상적인 격려나 친밀감의 표시로도 접촉될 수 있는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폭행이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된 유사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상 엘리베이터 내 접촉은 인정되나 상대방 스스로 당시 접촉이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다투어야 할 부분은 증거와 논리로 정확히 분리해낸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