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창고에서 사다리에 올라간 여성 직원을 아래에서 받쳐주던 중 그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는 팔이 아파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현장 CCTV 영상으로 그 해명이 성립하기 어려워지자 수사 단계에서 행위 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질적 무게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재범이었고, 과거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한 차례는 벌금형, 다른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고,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자백 사건이었으므로, 변호의 승부처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 이상의 제약이 따릅니다.

여기에 재범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양형은 크게 불리해집니다. 동종 누범 전력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형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특별가중인자로 취급되고,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반복하여 선고받기 어렵기 때문에, 앞선 처벌의 전력이 짙을수록 다시 사회 내에서 처우받을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 안에 두어도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변호의 방향은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지느냐로 옮겨갑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네 갈래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1) 초기 해명의 정리와 전면 인정

의뢰인이 출동 경찰에게 우연히 닿았다고 해명한 부분은, 끝까지 발뺌하다 증거 앞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당황 속에서 나온 잘못된 해명이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반성을 앞세운 양형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보다 반성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정만 앞세우다 정작 피해자를 지워버리는 일을 경계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무거운 사안일수록 변호인이 그 무게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선행된 합의

자백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불쾌감과 피해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뒤에야 합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에 응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건강 자료와 가족의 재발 방지 계획

재범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변호인은 두 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로,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하여 실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과 함께 마련한 구체적 생활 계획으로, 향후 음주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와 상담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현실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한 불리 정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통상이라면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했을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다시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