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마치고 선임을 결정하면 그다음에 놓이는 절차는 서면 작성입니다.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은 사건을 수임할 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구두 합의만으로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 서면을 읽는 시간은 길지 않은 편입니다. 금액만 확인하고 서명하는 일이 흔하지만,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은 보수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적는 조항
계약서의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다루는지가 기재됩니다. 사건 표시는 당사자의 이름과 혐의 또는 사건명,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건번호로 특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사람의 일이라도 수사 단계의 사건과 그 뒤 공판 단계의 사건은 서면상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가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형사 사건의 위임 범위는 심급과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끊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그 구분이 계약서 문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사 단계만 위임한 경우 기소 이후의 공판 절차는 별도의 약정 대상이 됩니다. 단계가 나뉘는 방식 자체는 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사건 설명에서도 동일한 골격으로 나타납니다. 범위 조항을 읽을 때는 포함된 것보다 빠져 있는 것을 먼저 보는 편이 수월합니다.
조사 동행 여부도 범위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이지만, 실제로 몇 차례의 조사에 동행하는지는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조사가 여러 번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횟수에 제한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몇 통 작성하는지까지 적어 두는 서면도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는 업무, 피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업무가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서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범위에서 빠진 업무를 뒤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해지므로, 예상되는 작업을 미리 꺼내 놓고 확인하는 순서가 놓입니다.
보수와 정산이 기재되는 방식
보수는 착수금과 성과보수로 나뉘어 적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시점에 정해지는 금액이고, 성과보수는 특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성과보수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금액보다 조건의 문구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떤 처분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모호하게 적히면 해석이 엇갈립니다. 조건 문구를 어떻게 적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비용 항목 쪽에도 놓여 있습니다.
실비는 보수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기록 복사 비용, 송달료, 번역이나 감정에 드는 비용, 원거리 법원에 출석할 때의 교통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비를 착수금에 포함해 두는 방식과 실제 지출액을 그때그때 정산하는 방식이 모두 쓰이므로, 어느 쪽인지 서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금액에 포함된 수치인지도 같이 적히는 항목입니다.
분할 납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횟수가 함께 기재됩니다.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문구가 붙는 서면도 있습니다. 금액 칸이 비어 있는 상태로 서명하는 일은 피하게 되는데, 뒤에 기재되는 숫자를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금 계좌가 법인 또는 사무소 명의인지도 서면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해지와 인계를 다루는 조항
사건이 끝까지 같은 변호인과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임을 철회하는 상황과 변호인이 사임하는 상황 모두 계약서에 예정되어 있고, 그때 이미 지급한 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기준 시점을 무엇으로 삼는지는 서면마다 다릅니다. 해지 국면에서 기록과 자료를 돌려받는 절차는 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절차 설명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취급됩니다.
인계에 관한 기재는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변호인이 보관하던 사건 기록 사본, 제출한 서면의 목록, 진행 경과를 정리한 자료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은 인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임장과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철회하는 절차도 함께 정리되는 항목입니다.
연락과 보고에 관한 기재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는지를 적어 두는 서면도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되거나 처분이 나왔을 때 연락하는 경로, 담당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역할 구분, 연락이 가능한 시간대가 그런 항목입니다. 보고 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연락 경로를 미리 정해 두는 관행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상담 단계 쪽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됩니다.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가 법정에 출석하는지를 적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복대리나 업무 분담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점이 서면에 드러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이름이 일일이 적히지 않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다른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두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남겨 두는 쪽이 수월한 이유
구두로 정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혐의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처음의 약정이 어디까지였는지가 문제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서면에 남은 문구입니다. 계약 내용이 바뀐다면 변경 사항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구두 합의를 덧붙인 상태로 두면 뒤에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읽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받아 보고 하루쯤 두었다가 서명하는 방식, 이해되지 않는 문구에 표시를 해 두고 설명을 들은 뒤 진행하는 방식이 모두 쓰입니다.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빠뜨리기 쉬운 절차인데, 뒤에 정산이 문제될 때 당사자가 가진 서면이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표준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사건,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 피해자와의 협의가 예정된 사건은 위임 범위를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식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사건에 맞추어 수정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서면을 읽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